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6월 (문단 편집) === 6월 22일 === *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61명이다. 대부분(223명) 알파 변이이고, 델타 변이가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역 당국이 매주 표본을 추출해 변이 여부를 검사 중인데 이번 달 평균 검출률은 39.6%, 확진자 10명 중 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선 비율이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늘면서, 알파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됐다. 당국은 해외유입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베타, 감마 변이가 유행하는 13개 나라를 '격리 면제 예외국'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입국자 격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알파, 델타 변이 유행국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알파, 델타 변이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하면 최대 90% 가까이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하루 1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영국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층이 주로 감염되고 있고, 입원 환자의 약 90%는 1차만 맞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1차 접종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2차를 받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는 게 최상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22190959429?s=tv_news|변이 검출률 40% 육박.."백신 맞으면 약 90% 예방 효과"]] [[https://news.v.daum.net/v/20210622191139496?s=tv_news|AZ 취소자 내일부터 재예약..백신 접종 뒤 감염 31명]] [[https://news.v.daum.net/v/20210622191322550?s=tv_news|춘천초교 집단감염 발생..감염원 미확인]] [[https://news.v.daum.net/v/20210622191543595?s=tv_news|수도권→비수도권 '클럽 원정' 뒤 확진..셔틀버스까지 운행]]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특히, 이번 담화는 방한 중인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직후 나온 것으로, 당장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워킹그룹의 운영 종료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일각에선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 측은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국장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22192226730?s=tv_news|김여정, 美 대화요구 일축..한미 "워킹그룹 종료 검토"]]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622200254572?s=tv_news|"美, 잘못된 기대"..'북미 조건 없는 대화' 내친 김여정]] * 이달초,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선별 지급안을 마련했다. 소득이 높은 상위 30%는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다. 액수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2분기와 비교해서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이지만,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당의 입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당정 공감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경안에는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도 반영되는데,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유력하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22192231737?s=tv_news|5차 재난지원금 윤곽..선별 지원·카드 캐시백 대략적 공감대]] *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의 감리 책임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 책임자 차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하던 차 씨는 기자들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 씨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감리 일지를 쓰지 않는 등 감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 선정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의 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 동구청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청이 무작위 방식으로 감리를 지정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철거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감리로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된 구청 공무원이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람이 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청탁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19명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22193228930?s=tv_news|'광주 붕괴사고' 감리 선정에 부정청탁 정황]]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X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작성자가 공기관이나 집권당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작성자로 여권 등을 언급했다. 무대응 방침이던 윤 전 총장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건,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결정적이었다. 이 보도의 경위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고, 장모 측도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직일 때도 윤 전 총장은 장모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장모 관련 조사 내용을 수사팀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다. 임기가 7개월 남은 최 원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를 더 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X파일을 두고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선 긋기를 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622192855854?s=tv_news|'무대응' 尹, 장모 '주가조작 정황' 기사에 강경 모드 전환]] [[https://news.v.daum.net/v/20210622193054895?s=tv_news|[단독]"아사리판 들어가지 말라" 부친의 당부로 최재형 고심]] [[https://news.v.daum.net/v/20210622193355974?s=tv_news|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 출마 정상 아니다" 공개비판]] *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9355?event_id=437_1624363300921|[단독] 감사원 직원들, 최재형에 사퇴 압박 "중립성 우려"]] *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했다는 근로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어제 오후. 화재 초기 상황이 언급돼 있다. "5시 10분에서 15분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그동안 오작동이 잦아 일을 멈추지 않았다"며 "26분쯤에는 연기를 목격해 관리자에게 말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경보기가 울렸고 연기도 목격됐지만 작업이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화재 넉달 전인 지난 2월에는 물류센터 소방 점검에서 277건의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이상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2층 일부 스프링클러에서는 파손과 누수, 열감지기 동작 불량도 지적됐다. 쿠팡은 이번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결함을 보완해 소방서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지하 2층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영상에는 진열대 선반 위쪽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622193614010?s=tv_news|"화재 경보 울리고 연기 난다" 신고 묵살하고 '로켓 배송']] [[https://news.v.daum.net/v/20210622194154115?s=tv_news|쿠팡 화재로 논밭 뒤덮은 검댕..물고기도 떼죽음]] [[https://news.v.daum.net/v/20210622194449171?s=tv_news|욱일기 제품 안 거르고 판매..'쿠팡 탈퇴'에 기름]] * 공군의 성폭력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 하게 만든 사건, 군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수사 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군사경찰대대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군 경찰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군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군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MBC가 입수한 국방부 조사 본부의 내부 문건을 보면 "수사 불신 해소와 수사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대의 수사와 작전 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일선 부대 군사 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된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이 설치된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대 내 군 검찰 조직은 아예 사라진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 검찰은 폐지하고, 역시 참모 총장 직속의 중앙 검찰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검찰단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 검찰의 조직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은 "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 일사 분란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622194607198?s=tv_news|[단독] 일선 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https://news.v.daum.net/v/20210622195148326?s=tv_news|결국 "우리가 알아서"..'군 중심주의' 극복될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